<p></p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몰아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<br><br>윤석열 검찰총장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최 기자, 이것부터요.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, 발표 전에 미리 윤 총장은 알고 있었다는거죠? <br><br>[리포트]<br>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윤 총장 측에 미리 연락했는데요. <br> <br>윤 총장 측에 수사지휘 계획을 전달한 뒤 공문 전달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<br> <br>대검 측은 대면 전달이 아닌 공문 발송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> <br>수사지휘 공문의 세부 내용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요. <br> <br>지난 8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라임 사건 전반을 보고받은 인물입니다. <br> <br>[질문2] <br>추 장관이 발표한 수사지휘 공문 내용을 뜯어보면,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게 많은 법조계 의견이라면서요? <br><br>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"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, 보고도 누락됐다"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당시 수사팀 설명은 다릅니다. <br> <br>지난 5월,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고, 8월에는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부 지휘라인을 거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 보고가 윤 총장 위로, 그러니까 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데요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수사 기밀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<br>추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다 겸하는 법무총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? <br><br>수사지휘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<br> <br>"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" <br> <br>이 문구 보면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수사지휘를 내리기 불과 2시간전 이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합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추 장관이 수사도 의뢰하고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법무총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4] <br>어제 수사 지휘는 라임 사태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대거 포함됐잖아요.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. <br><br>일단 '라임 사태'와 윤 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사건은 연결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은 아직 수사팀 배당도 안됐습니다. <br> <br>장모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사안들을 모두 그 동안 윤 총장이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시 말해,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는 거죠. <br> <br>일각에서는 윤 총장 흠집내기 목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5] <br>그런데, 윤 총장은 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? 또, 추 장관의 결정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함께 취재를 좀 했죠? 어떻습니까? <br><br>윤 총장, 오늘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대검찰청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<br><br>침묵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식물총장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"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남발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질 것"이라는 지적부터, <br> <br>"총장이 지휘권을 넙죽 수용한 것 자체가 아쉽다"는 반응도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부분 검사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메시지를 꺼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윤 총장이 사퇴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이 적다는게 지배적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최주현 기자 였습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