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렇게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힘들게 됐습니다. <br> <br>보고를 받았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징계대상에서 빠졌고,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미 퇴직해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아닙니다.<br> <br>이현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'비위 행위'를 저질렀다며, "국가공무원법 위배"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'즉시 가동중단' 방향으로 산업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산업부 직원들이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내버려뒀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. <br><br>감사원은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, 이미 퇴직한 만큼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포상,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.<br><br>백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"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직원 관리·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제성 평가 과정을 보고받았던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> <br>[채희봉 /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,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] <br>"산업부장관님을 중점으로 하는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, 진행방향에 대해서 즉시가동 중단여부를 포함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(했었습니다.)" <br><br>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해 실무진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<br>영상편집: 오성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