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86일 만에 나온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결과,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질문1) 월성 원전을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, 폐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,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자료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 감사 결과죠? 자료를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거죠? <br><br>[리포트]<br>쉽게 말해 원전을 더 가동해봤자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폐쇄 결정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. <br> <br>그러다보니 여러개의 원전 판매 단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가를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즉시 가동을 중단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실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됐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. <br><br>질문2) 이렇게 자료는 잘못됐다고 했는데, 감사원이 왜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가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 딱 판단하지 못한거죠? <br><br>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경제성 외에 안정성, 지역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요. <br> <br>감사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안정성 등 다른 기준은 검토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. <br><br>질문3) 그럼 강 기자가 언급한 나머지 기준도 감사하면 되지 않나요? <br><br>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할 때 '경제성 평가'를 콕 집어서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 범위는 경제성 분야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><br>감사원에도 물어보니까 "국회감사요구 취지가 경제성 평가였고 이 위주로 점검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질문4) 그럼 최재형 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? <br><br>여권에 우호적인 감사위원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름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여권의 압박 속에서도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다만 타당성 판단을 유보해 정치권에서는 제 입맛에 맞는 해석을 갖고 이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"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"이라고 비판했고, <br> <br>반면 민주당은 소모적 논쟁이 끝난 만큼 "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질문5)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상징이 아무튼 이렇게 얼룩졌는데, 앞으로 남아있는 원전들은 어떻게 될까요? <br><br>결론은 안 났지만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경제성 평가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한 만큼 경제성 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 부분인데요 <br> <br>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고발 없이 산업부에 징계요청만 했지만, 국민의힘은 "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<br>네, 감사원은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암행어사 같은 존재죠.<br><br>이런 역할이 무력화됐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<br><br>강 기자, 잘 들었습니다. 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