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택배기사 노동조건 개선 시급"…日 해수 방류도 도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해수가 매일 수십 톤씩 부산항에 무단 방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르며 논란이 된 데 이어 부산에서는 40대 택배기사가 '갑질'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난 상황.<br /><br />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을 거론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업주들에 의한 산재보험 포기 강요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하실 거죠?"<br /><br /> "택배업 중심과 (산재) 적용 제외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소속 택배기사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CJ 대한통운을 '노사문화 우수기업'으로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산항을 드나드는 일본 활어차의 바닷물 무단 방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 "일본산 바닷물이 매일 53톤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. 부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주기 바라고…."<br /><br />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실효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