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동 힘든 월성 1호기…'탈원전' 신뢰 회복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엔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월성 1호기를 다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인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입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재작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가동 중단 여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동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연료 재장착과 가동 준비에 6개월 넘게 걸리고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원자로의 재가동 근거가 될 입법도 필요한데, 애초 연장됐던 월성 1호기의 수명은 2022년 11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가동 중단 자체가 위법,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, 정부는 '탈원전정책'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른 노후 원전 14기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10년 내에 10기가 멈추게 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월성 1호기 사례에서 보듯, 원전 하나 닫을 때마다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(설계수명이란 것이)30년 전에 예측했지 않습니까. 예상외로 열화가 심각하지 않은 발전소가 많아요. 월성1호기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한 방식으로 (폐쇄를)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탈원전 선언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, 4호기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.<br /><br />부지 조성과 제작된 설비까지 7,790억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재개도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해야…"<br /><br />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 회복이란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