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선고 내용부터 들려주시죠. <br /> <br />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 기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(21일)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,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급차 운전사에 대한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구급 환자 이송 행위를 방해한 것과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,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사망자 유족 측은 어머님을 잃게 된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도 / 유족 측 변호인 : 결국, 저희 유족이나 망인이나 이런 분들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최 씨는 이밖에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협박한 혐의와,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치료비 2천여만 원을 뜯어낸 보험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,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추가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월 말 최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는데요, 현재 수사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11648319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