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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지휘권 발동·남부지검장 사의…윤석열 ‘작심발언’

2020-10-22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나올까 관심이 많았는데, 놀랄 정도로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? <br><br>윤 총장은 '식물총장'이라는 말까지 들은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 유례 없는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국정감사 직전 있었던 서울남부지검장의 돌발 사의 표명,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1년간 말을 아꼈던 예민한 내용까지. <br> <br>작심발언 이유는 많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가장 놀랐던 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위법이고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맹비난을 했어요.? <br><br>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쟁송, 그러니까 재판까지 고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를 들며 세 차례에 걸쳐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죠. <br> <br>윤 총장은 "위법 부당"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가 '업무 배제' 결정인데, 검찰청법 37조에서 말하는 처분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검찰청법 8조에 '지휘'는 써져 있어도 '업무 배제'는 안 적혀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오늘 발언이 더 세진 건,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남부지검장이 국감 직전 사의를 표명한 영향도 있다,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? <br><br>어제 오전 추 장관은 SNS로 "윤 총장이 화내기 전에 사과하고 성찰했어야 한다"고 했죠. <br> <br>어제 오후에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'라임 사태'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폭로를 이어갔고, 오늘 오전 수사팀 지휘권자,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합니다. <br> <br>제가 취재해보니 윤 총장은 국감 시작 직전 남부지검장 사의를 보고 받았습니다. <br> <br>참모진이 밀어넣은 박 지검장 사의 표명 입장문을 읽고 알게 된 겁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러니까 미리 알았던 건 아니군요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의 표명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. <br> <br>사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죠. <br> <br>이후 추 장관은 박 지검장을 대형 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합니다. <br> <br>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신임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도 국감장에서 박 지검장의 말을 빌어 "정치가 검찰을 덮은 형국"을 비판했는데요. <br> <br>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 추 장관 입장에서는 난감하고,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는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오늘 윤 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 부분도 잇어요. 먼저 노골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비판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죠? <br><br>먼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검찰총장] <br>"(추미애 장관이)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.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, 이러더라고요.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." <br> <br>그러니까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뒤, 윤 총장이 검찰 인사 기본안을 보여 달라고 하자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당시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이 지방으로 줄줄이 밀려났는데요. <br> <br>당시 검찰 인사안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얼마나 극한 갈등을 빚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6] 본인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놧다면서요? <br><br>윤 총장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"엄정하게 수사하라"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나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죠. <br> <br>윤 총장은 "문제가 되려면 자신이 집안 일에 관여하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팔아 사건을 무마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했다"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인사와 지휘권 박탈, 가족 의혹 등으로 검찰 내부 입지가 좁아졌던 윤 총장은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. <br> <br>다음주 월요일에는 추 장관이 종합감사에 출석하는데요. <br> <br>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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