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’국정농단’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열려 <br />1월 이후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…9달 만에 재개 <br />뇌물공여 등 혐의…1심 징역 5년 실형 → 2심 집행유예 석방<br /><br /> <br />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'국정농단 사건'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아홉 달 만에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지만, 부친상으로 참석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, '국정농단'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재개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6일)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, 지난해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다시 산정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,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도 소환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,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통상 준비기일처럼, 특검과 변호인 측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, 오늘은 어떤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됐던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먼저 준법감시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삼성이 곧바로 수용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, 기피 신청 전 파기환송심 마지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60945226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