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윤호중] <br />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윤한홍] <br />법무부 장관님. 오랜만에 또 뵙네요.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형 금융범죄,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모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범죄가 되어 버렸다. <br /> <br />성공한 범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것이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. 한때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계시죠? 그런데 지금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. 다음 달에 아마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17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라임 사건, 1조 6000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. 옵티머스, 5000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. 국민들 엄청난 소액투자자들, 개미투자자들, 피와 땀, 피와 눈물이에요. 그런데 지금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네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다. <br /> <br />방금 전에 우리 질의답변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. 2018년, 2019년에 수사를 안 해서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됐다. <br /> <br />지금 그런 논조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요. 저는 단언하건대 이 사건이 성공이 돼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 수사 기관을 흔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이게 왜 그러냐? 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. 왜? 직제를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, 금융범죄 처벌하는 수사기관을 폐지를 시켰어요. <br /> <br />취임하자마자. 그리고 인사, 수사하던 검사들 전부 돌렸어요.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사표 받고. 1년에 검찰 인사를 통상적으로 1번 정도 하는 것을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가 벌써 4번이나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? 가자마자 돌리고, 가자마자 돌리고, 수사하는 사람은 좌천시키고. 거기다가 세상에 수사지휘권을 지금 세 번이나 행사를 했습니다, 벌써.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너는 빠져라. 빠지라고 했어요. <br /> <br />그것도 구치소에 있는 이 금융범죄자들의 옥중편지를 가지고. 저는 이토록 무도한 정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, 부당하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010261107034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