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윤호중] <br />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,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최기상] <br />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. 오늘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날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첫 번째 질의에서는 종합감사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일선 법원과 검찰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지난 3주간의 감사를 돌아보며 정리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필요한 경우 답변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으로부터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. 법원과 검찰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판사와 검사의 임용 및 재임용, 검사 적격심사 과정에 국민들께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들께서 판사와 검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이고 판사와 검사의 존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자, 약자 보호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와 검사로서 그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임용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행법상 법관 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,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판검사 임용이나 재임용 등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러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인권이 우선시되는 법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압수수색 영장, 구속영장 청구를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 역시 헌법정신에 맞게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.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,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검찰은 무오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. 압수수색과 구속은 보통의 시민들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실력은 압수수색과 구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. 인권수사, 공정수사를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셋째,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. 저는 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 명단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010261530204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