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, 법조팀 이은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추 장관의 반격카드, 그 핵심은 감찰이에요. 일단 검찰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이 몇 건이나 됩니까? <br><br>추 장관이 지금까지 꺼내든 감찰 카드는 4장입니다. <br> <br>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직후가 첫 번째고요. <br> <br>지난주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을 때가 두 번쨉니다. <br> <br>모두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를 뭉갰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요. <br> <br>오늘 국감에선 새로운 카드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진 게 부적절한지, <br> <br>또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에 내린 무혐의 처분이 부실 수사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2] 이 감찰들 보면, 다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. 윤 총장에게 단순한 압박 외에 더 큰 타격까지 줄 수 있을까요? <br> <br>아직 윤 총장의 거취와 직결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법무부 관계자는 진행중인 감찰은 모두 사실 확인 수준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"넓은 의미의 감찰이지만, 현재로선 주장을 검증하는 단계"라는 겁니다. <br> <br>통상 법무부 감찰은 법무부 감찰본부가 맡는데요. <br> <br>이곳에 속한 검사는 2명 뿐입니다. <br> <br>이들이 법무부 산하기관 감찰도 맡고 있어서 <br> <br>윤 총장 감찰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추 장관은, 감찰 일부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첫번째 감찰, 그러니까 검사 술접대 의혹은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이어지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.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여부를 <br>검토하겠다. 압박용일까요? 아니면 실제 만지작거리는 카드일까요? <br> <br>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노코멘트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추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도 결단을 미루기는 힘듭니다. <br> <br>추 장관 입장에선 실제로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. <br> <br>만약 해임 건의가 이뤄질 경우 <br> <br>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라는 검찰청법 취지와 어긋나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요. <br> <br>반대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더 의기양양해질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냉가슴 앓는 것 아니냐, 현재로서는 이런 형국으로 분석됩니다. <br> <br>그렇다고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갈등을 구경만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. <br> <br>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런데, 오늘 추 장관이 답변 전략을 살짝 바꾼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. 이유가 뭔가요? <br> <br>지난 국감에서 의원이 불러도 아예 대답을 안했던 추 장관, 180도 변했습니다. <br> <br>수시로 사과를 했는데요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장관] <br>"대단히 송구하고요."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장관] <br>"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나흘 전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태도 논란을 빚었는데, <br> <br>추 장관이 이를 의식하고 윤 총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단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 마냥 사과만 한 건 아닙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>"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>"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발언 형식은 사과 같지만 <br> <br>"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"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 <br> <br>자신이 감독권자, 지휘권자임을 분명히 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[앵커] 이번 소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네요.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