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'국정농단'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였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 측 사이에 또 한 번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부친 빈소를 지키는 동안, 아홉 달 넘게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던 이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, 특검 측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긴 공전 끝에 다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된 준법감시제도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 취지를 인용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개선과 운영 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개월 동안 삼성이 운영해온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요소인 '진지한 반성'에 해당할 수 있는지,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는 29일, 목요일까지 특검 몫 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특검은 다시 심리위원을 추천하고,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, 이번엔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미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돼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위원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검 측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심리위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9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62201449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