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 장관 "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 결론 못 내"<br /><br />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지만,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영 장관은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서초구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질문에,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"라며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