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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첫발…'위법·중복' 논란도

2020-10-26 2 Dailymotion

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첫발…'위법·중복'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통신사 위탁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, 시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현행법 위반, 중복투자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왕십리역 인근.<br /><br />스마트폰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잡힙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5개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속도를 측정해보니 기존 통신사들이 제공하던 것보다 몇 배 더 빠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와이파이 30% 이상은 불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시는 원활한 무료 와이파이가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거나 있으면 쓰죠. 근데 안 터지는 곳이 많으니까…저희 나이 때는 연락도 많이 하고 SNS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많이 쓰는데…"<br /><br />그러나 정부는 서울시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기통신사업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와이파이를 제공 중인 통신사들은 중복투자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하철만 보더라도 지하철에 통신 3사 와이파이가 다 깔려있습니다. 서울시가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강화한다면 몰라도 저희는 이용자들 수나 유동 인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."<br /><br />하지만 현행법 위반, 중복투자 논란에도 일단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신 편의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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