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수천억 원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매년 내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기금 산정 방식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기업,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버는 돈의 4분의 1을 폐광지역 개발 기금으로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에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%로 액수를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게는 1,200억 원, 많게는 매년 1,6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기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산 방식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돈을 내는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주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넣은 뒤 순이익을 계산합니다. <br /> <br />매년 고정적으로 내고 있으니 기업 회계상 '비용'이라는 건데, <br /> <br />돈을 받는 강원도는 이 경우 법에 규정된 25%에 모자란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"더 내라, 더는 못 준다" <br /> <br />긴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소송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도 관계자 : 소송을 하는 건 싸우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고 어떤 부과 방식이 맞느냐.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취지에서….] <br /> <br />처음 열린 재판에서 양측 모두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 모두 주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선례와 판례를 풍부하게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가 승소하면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기금 2,2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반대일 경우 강원도는 이미 받은 천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사태 후 카지노 영업을 중단한 강원랜드는 올해 사상 처음 적자가 예고된 상황. <br /> <br />당장 내년도 폐광기금은 한 푼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강원도와 강원 지역 최대 공기업은 수천억 원대 기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2700114114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