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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‘독직폭행 혐의’ 정진웅 기소…“정당한 집행” 반발

2020-10-27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 사진 기억나십니까. <br> <br>지난 7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불거지자,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던 정진웅 차장검사 모습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,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독직폭행은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한 폭력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에 처해지는 센 혐의입니다. <br> <br>정 검사 측은 "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"며 "기소를 수긍하기 어렵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> 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고등검찰청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독직폭행입니다. <br> <br>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. <br><br>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, <br> <br>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한 검사장에게 고소당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"압수수색에 협조 중이던 자신을 넘어트리고 얼굴을 눌렀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정 차장검사는 "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부상을 당했다"며 <br> <br>병원에 입원해 침대에 누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행한 검찰 관계자에게서 <br> <br>"정 차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했다"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지난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정 차장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[이성윤 / 서울중앙지검장(지난 19일)] <br>"(감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?) 진행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독직폭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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