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'향응 접대'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신분을 사실상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도 월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, 조사 결과에 따라 역풍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,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'룸살롱 접대'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1명을 사실상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제가 1년,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. 그 후에는 금융위 파견을 나갔습니다. 해당 검사는.] <br /> <br />추 장관이 특정한 검사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, 법조계에선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설령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엄연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, 추 장관 스스로 엄격한 금지를 강조했던 '피의 사실 공표'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검사 접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첩보 보고를 검찰 내부에서 '뭉갰다'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만큼, 대검까지 포함해 직접 합동 감찰을 지시한 건 월권이란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인 합동 감찰 지시의 배경을 두고는 '수사권'이 없는 법무부가 자체 감찰의 한계를 인식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명분으로 강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 내놓은 발언과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, 월권이란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감찰의 당위성은 물론,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라, 관련 의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72154431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