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대통령, 예산안 시정연설…'위기에 강한 나라' 강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조금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설 내용의 핵심은 '위기에 강한 대한민국'입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동반 성공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, 그리고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원활한 예산안 심사로 확장 재정을 뒷받침해달라고 여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설문에는 또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,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.5%, 43조5,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안정 대책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 역시 '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'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는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박수를 치지 않거나 중도 퇴장하는 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해 왔는데요.<br /><br />'라임·옵티머스 특검' 관철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대 재정을,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송곳 심사를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예산안 처리, 이번에도 쉽지 않겠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당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,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특히 21조3,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여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15년부터 5년째 제때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해마다 예산 심사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,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의원이 검찰 자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 보고 이후 내일 오후 2시,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