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장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8일)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,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와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천3백만 원어치가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부는 전직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, 검찰도 무죄가 유지된 부분이 있는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, 전직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, 윤 씨에게서 13차례 성 접대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, 제삼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81520399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