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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집 1억 내고 입주…“지분형 적립주택 2023년 분양”

2020-10-28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국민과의 대화, 작년 11월 19일] <br>"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·월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하에서 전·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?" <br><br>국민과의 대화 불과 1년 만에 국민들은 전세 가격 급등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매물이 아예 사라지는 현상까지 경험하고 있죠. <br> <br>정부의 임대차 3법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전세난 처방, 임대차 3법의 안착 입니다. <br> <br>시장 혼란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대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, <br> <br>이 내용은 조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강조에 <br> <br>정부가 오늘 꺼내든 것은 '지분적립형 분양주택' 카드입니다. <br> <br>지난 8·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의 하나로 <br> <br>주택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춰 일종의 '반값 아파트'로 불리기도 합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집값의 20%인 1억 원을 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입주 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<br> <br>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~15%씩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. <br><br>20~30년 집값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.<br><br>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>"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·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." <br> <br>단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런 조건이 '족쇄'가 될 수 있단 반응도 나옵니다. <br> <br>[40대 무주택자] <br>"요즘 집이 너무 비싸고 아무리 모아도 못 사는데 솔깃하긴 하고요.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하든 이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로…" <br> <br>전문가들은 LH 등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큰 점을 우려합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] <br>"미래 얼마나 이익이 날지는 불확실할 수…. 저금리 등 금융의 (현재) 상황이 이어지면 손실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." <br> <br>서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 <br>chs0721@donga.com <br>영상편집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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