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총장이 검찰의 감찰을 받게 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오늘도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연이어 지시하고 있는데 어제 지시한 감찰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? <br> <br>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감찰 지시와는 다르다는 평가입니다. <br> <br>어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부터 볼까요. <br> <br>지난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윤석열이란 이름은 없지만 검찰총장이란 직함이 총 3차례 등장합니다. <br> <br>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, <br> <br>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. <br> <br>사건 변호인도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인 점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데요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이 표현에 우려를 표합니다. <br> <br>'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', '총장과 긴밀한 유명 변호사가 개입했다'는 것이 감찰 결과에 가깝잖아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보다 흠집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2] 검찰 총장이 감사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, 이건 처음 있는 일인가요? <br> <br>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되면 2번째에 해당합니다. <br> <br>앞서 2013년 9월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'혼외 아들' 문제로 감찰 대상에 올랐는데요. <br> <br>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30분 만에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당시 채 총장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진상 조사를 했었는데요. <br> <br>만약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감찰 조사를 받는다면 채 전 총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례가 됩니다. <br> <br>[질문3] 검찰총장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<br> <br>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결정된 것도 없고요. <br> <br>감찰로 확인할 내용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> <br>당시 수사팀 자료와 수사팀원들 감찰을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선례가 없다보니 대면 조사보다 서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렇다면, 만약 윤 총장 조사를 한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? <br> <br>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투입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재 감찰부 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참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입니다. <br> <br>추 장관의 이번 감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[질문5] 추 장관의 연이은 감찰 지시, 대체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? 최 기자가 취재를 좀 해봤다면서요. <br> <br>법조계 감찰 업무를 했던 관계자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, <br> <br>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부분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청법 8조,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. <br> <br>한 전직 대검 감찰부 간부는 "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또 추 장관이 어제 발표한 감찰 지시 입장문도 원칙을 위배한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800자가 넘는 문자 메시지로 감찰 혐의와 대상 등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전직 법조계 감찰 관계자들은 감찰은 내밀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추 장관이 사실상 '공표'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추 장관이 최근 각종 사안에 대해 '감찰 카드'와 '수사 진행'을 동시에 지시하면서 진실 규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