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청 '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' 이견…최종 결론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'서민 세금 부담만 커진다'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수습에 나섰지만,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"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세 감면 요구가 많았다", "재산세 인상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악재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9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는 데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일 경우 실거래가 12억~13억 원 수준인 강남권 아파트에도 적용된다는 이유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, 지방에는 공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별로 없다는 점 등도 정부와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당초 29일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대책에 관한 당정 협의 발표가 내부적으로 취소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(부동산 현안 관련)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구간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해 본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