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상 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완화 기준을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하느냐, 6억 원으로 하냐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내일(29일) 예정된 정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, 자연스레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정은 중저가 1주택자,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완화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으로도 완화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 내부에선 여론 악화에 또다시 '땜질 처방'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감소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역시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로 치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9억 원 상향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당 입장이 정리되면 정부와 청와대가 따라올 것이라면서도, 당내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82322167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