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…다음주 재수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 판단을 유지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재수감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특가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"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1∼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통령은 "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에 재판에 임했지만,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"며 "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변호인으로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