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9억이냐 6억이냐"…재산세 인하 기준 '막판 진통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(29일)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정 간 완화 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당내에서도 뜻이 모이지 않아,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%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,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완화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기준 6억 원, 민주당은 9억 원 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재산세 감면 대상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해,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이 실제 시가로는 약 12~13억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, 과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.05%P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이 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0.1% 최저 세율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<br /><br /> "여러 가지 당과 정부 간 의결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빠르게 최종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, 각 주체들간 이견이 커, 쉽게 의견 정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