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판결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오늘 판결로 다시 소환된 인물이 있죠? <br><br>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'다스' 실소유주 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검사인데요. <br> <br>영상 먼저 보시죠. <br> <br>[한동훈 /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(지난 2018년)] <br>"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" <br> <br>2년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브리핑 모습입니다. <br> <br>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은 사실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과거 검찰과 특검은 '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아니다'라는 결론을 내렸죠. <br> <br>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'다스' 이상은 회장 등을 전방위 조사하면서 기존 수사결과는 10여년 만에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<br>한동훈 검사장, 오늘 판결 뒤 입장을 냈다고요? <br><br>네 오늘 한 검사장은 "자신을 비롯한 수사팀이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"이라고 담담한 입장을 언론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<br>지금은 여권과 불편한 한동훈 검사장 처지를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,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수사 라인들,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. <br><br>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을 겪고 있죠. <br> <br>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. <br> <br>신봉수 당시 중앙지검 수사부장도 지금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좌천돼 있습니다. <br> <br>어찌 보면 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상징적 인물을 수사해 기소하고도, 지금은 현 정권과 불편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<br> <br>[질문4] <br>이 전 대통령, 월요일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어요.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갑니까? <br><br>확인해보니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들려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. <br> <br>구치소 수감 중 입는 옷의 색깔부터 바뀌는데요. <br> <br>미결수 신분에서 이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기 때문이죠. <br> <br>또 원칙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야 하는데, 이 전 대통령 2017년 지은 비교적 신식 건물인 동부 구치소에서 머무르다 서울 근교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<br>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? <br><br>가능성은 '제로' 입니다. <br> <br>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'국정농단' 재판이 아직 안 끝나 미결수 신분이기도 하고요. <br> <br>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한 곳에 있으면 교정 당국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교정본부는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감 장소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[질문6] <br>형이 오늘 확정되어서 조금 빠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, 고령이기도 하고, 일각에서는 '재심'이나 '사면'이야기도 나오잖아요? <br><br>변호인단이 직접 '재심'을 언급했지만 법조계 시각은 "쉽지 않다"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재심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'청구'를 할 수 있어서인데요. <br> <br>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'특별 사면'의 조건은 갖추게 됐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총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요. <br> <br>뇌물, 횡령, 배임 등 '5대 중대 부패범죄'는 사면 불허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. <br> <br>뇌물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, <br> <br>결국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나 결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