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"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"고 수차례 말했습니다. <br> <br>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올린다는 사실상의 증세 계획도 내놨습니다. <br> <br>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, 그만큼 보유재산 가치가 올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는 것이죠. <br> <br>이렇게 되면 지역 건강 보험료, 국민 연금 같은 사회 보험 부담액도 늘어,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, 과연 얼마까지 중저가로 볼지도 논란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6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 영향이 있는걸까요.<br><br>민주당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를 늘리고 싶어합니다. <br> <br>이 내용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현재 재산세율에서 0.05%포인트씩 감면해준다는 겁니다.<br> <br>일률적 감면 대신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. <br> <br>당초 정부는 재산세 인하 기준점을 '6억원 이하'로 제시했지만, 민주당은 이보다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소병훈 / 더불어민주당 의원(CBS 라디오)] <br>"부동산 가격의 등락 때문에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라도 재산세나 다른 행정 비용을 내는 건 덜어드려야 한다." <br><br>여당의 재산세 인하 추진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'증세 논란'이 커질 경우,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여당에서 거론되는 보완책 가운데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. 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어제 당내 수도권 의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 얘기가 있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야당은 충분한 검토없이 설익은 대책들을 던져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채희재 <br>영상편집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