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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편법 자본금 충당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의결 / YTN

2020-10-30 2 Dailymotion

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전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염혜원 기자! <br /> <br />MBN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4시간 전면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가 고심했던 제재안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수위의 처분이 나온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유예기간을 6개월 둬서 직원과 외주 제작사,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가 MBN이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이같은 중징계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모을 때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<br /> <br />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, 이를 바탕으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을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6개월 업무정지 시간을 전면으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상임위원들 간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지명 위원인 김창룡 위원은 당초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가 방통위원들 간의 합의가 여의치 않자 6개월 전면 업무정지까지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의 추천 김현 부위원장 역시 6개월 전면 업무정지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6개월 동안 주요시간 대를 제외한 시간만 업무를 정지해 재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맞서며 한차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한상혁 위원장이 의견을 표명하며 다수가 찬성한 6개월 전면 업무정지로 처분 수위가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MBN 측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처분이 내려졌지만, 3천2백여 명의 고용과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향후 제재에 따른 MBN 측의 이행 계획을 본 뒤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301801218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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