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靑 울산 선거개입 의혹' 재판 반년째 준비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지난 4월 처음 열린 뒤 반년 넘게 헛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했는데요.<br /><br />다른 대형 재판과 비교해도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또다시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되지 못하면서,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6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12월이면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이 다 됩니다.<br /><br />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,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피고인은 13명.<br /><br />청와대, 여당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재판이 더딘 것 아니냔 의혹에 법원은 이같이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수 당사자고,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…"<br /><br />하지만 사건기록이 방대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밝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기록은 4만 7천여 쪽. 6차 준비기일까지 하면 기소부터 47주가 지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봤더니 수사기록은 2배에서 4배 많았지만, 기소부터 첫 정식 재판까지 걸린 시간은 6주에서 길어야 15주 정도였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, 일각에선 재판부의 편향성까지 의심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도 맡고 있는데,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'검찰개혁에 대한 반격'이란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