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종편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것 등이 방송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 동안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전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직원과 외주 제작사,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했던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가 고심했던 제재안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수위로, 초유의 블랙 아웃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: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,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/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방통위는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가운데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,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 18조 위반 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: 언론기관이 종편PP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방통위 회의 과정에서는 여권 추천 위원들과 야당 추천 위원들 사이의 견해차가 극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지명인 김창룡 위원은 승인취소를 주장하다 합의가 여의치 않자 6개월 전면 업무정지로 입장을 바꿨고, 여당 추천 김현 부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추천인 안형환, 김효재 위원은 주요시간 대를 제외한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 의견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MBN의 법적 대응과 유튜브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방송 송출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며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음 달 말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는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301931279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