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, 정부와 여당의 조율이 계속 진통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1주택자의 재산세를 다 줄여줄 순 없고 그 대상이 누굴지, 집값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, 단순히 숫자로 정리하면 9억이냐, 6억이냐의 논쟁입니다. <br /> <br />원래 계획대로 6억 원 이하면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,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로 더 넓히자는 입장이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9억 원을 주장하는지,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은 지난 1월 사상 처음 9억 원을 돌파했고, 지난 8월 기준으로는 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민과 중산층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과 정부, 양쪽 다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같은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27일) :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중저가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잡을지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.05％p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, <br /> <br />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며 6억 원 이하를 고수하는 상황. <br /> <br />9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민주당 방안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정부와 발맞추며 세 부담 강화 정책을 폈던 민주당이 정책을 우회하려는 건 '표심'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'부동산발'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시지가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실거래가 13억 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까지 재산세 완화 대상이 넓어지지만,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으로도 완화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지지층을 모으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한 민주당 관계자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부동산 이슈도 주요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꺼내 든 재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310458585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