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예산 국회 험로 예고…'한국판 뉴딜' 쟁점

2020-10-31 0 Dailymotion

예산 국회 험로 예고…'한국판 뉴딜' 쟁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는 다음 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,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.5% 증가한 약 555조 8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, 부별 심사, 소위 심사를 거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지만.<br /><br /> "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,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시급하지 않은 곳에 배정된 예산 15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지출 규모를 해를 갈수록 늘려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어떻게 이 빚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."<br /><br />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 프로젝트 '한국판 뉴딜'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3천억 원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제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가장 먼저 꼽으며 절반 이상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힘은 세부내역 심사도 하기 전에 덮어놓고 삭감을 주장합니다.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."<br /><br />이번 예산안 심사는 네 차례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,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기와도 얽혀 여야 신경전은 더욱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