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기다가 정치권에는 세금깎아주기 경쟁이 불붙었습니다.<br><br>야권만이 아니라 여권도 그렇습니다.<br><br>정치인들 행보엔 당연히 이유가 있지요.<br><br>앞서 보신 대로 서울시장, 부산시장 같은 굵직한 선거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.<br><br>개인들 재산세, 소득세만이 아닙니다. 기업들 법인세도 줄여주겠다 합니다.<br><br>나랏일을 하면서 나라 곳간을 생각하는 큰 틀의 장기계획도 없이 대중을, 특히 표를 의식한 정책만 쏟아내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.<br><br>강은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'공시가격 9억 원 이하'로 확대하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새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50% 감면해주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여야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낮추자고 앞다퉈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북을 방문해 "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와 지방세를 차등해 인하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합니다.<br> <br>정치권은 감세 명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중산층과 기업들의 부담 덜어주기를 내세우고 있지만, 일각에선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김선택 / 한국납세자연맹 회장] <br>"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특정집단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." <br> <br>나라살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] <br>"관리재정 적자가 6% 정도 오른 상태인데 위기가 회복되는 대로 재정을 건전화하는 조치가 필요(합니다)." <br> <br>여야가 세금 깎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, 올해 말 재정 적자폭은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이승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