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안 격돌…"돈 더 풀어야" vs "뉴딜 삭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56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'슈퍼 예산안'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 재정확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당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야당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 첫날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은 확장적으로 돈을 제대로 써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하는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…"<br /><br />일부 전문가는 여기에 더해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추가 재난지원금의 지급까지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3차 및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. 적어도 내년 1월쯤에는 지급을 하는 게…"<br /><br />정부 지출의 효과가 마이너스 수준이라며 재정 확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지출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까지…"<br /><br />특히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이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50% 이상 예산 삭감을 버렸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 지출 수준, 속도, 총량, 국가채무비율 등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감내 가능하냐 걱정들이…"<br /><br />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"정략적인 판단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"며 야당을 비판했고,<br /><br />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"미래의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생색만 내려 한다"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예결위 바깥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