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'재산세·대주주' 기싸움…"빠르면 이번주 결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여당과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,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산세율을 0.05% 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 자격 기준으로,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를,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산세 감면 대상이 늘어날수록, 특히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우려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의 서민 부담 감소 주장은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주말을 포함해 2주째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,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부산 북구청의 경우 2019년 총예산에서 복지 예산은 무려 70%에 달했습니다. 자체 인건비 편성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. 이런 실정의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허다합니다."<br /><br /> "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."<br /><br />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,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, 아직 추가 당정 회의를 잡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미국 대선 결과도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, 발표 시기를 미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