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산세 완화' 기준 공시가 6억원 가닥…발표 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줄다리기 끝에,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 6억원 이하,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산세율을 0.05% 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 자격 기준으로,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,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산세 감면 대상이 늘어날수록, 특히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우려와,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의 서민 부담 감소 주장이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논의 끝에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청와대 의중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"큰틀에서 가닥을 잡았고, 재산세 문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앞서 "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"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10억원이 2년 '유예'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수정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,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"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"며 주식시장을 며칠간 더 지켜보면서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미국 대선 결과도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, 발표 시기를 미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