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정도로 당정청 갑론을박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정부 결정이 실제 우리 세금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금 기준,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 입니다. 이 중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죠? 정부는 왜 3억 원 기준을 고수하는거죠? <br><br>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. <br> <br>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이미 2018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해놨단 건데요. <br><br>하지만,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세를 22%에서 23%나 더 내야 하니까, 세금 부담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죠. <br> <br>선거를 앞둔 여당에서는 이른바 '동학 개미'들의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. <br> <br>결국 여당 요구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재산세도 살펴보죠. 민주당 의견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보유세를 감면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, 결국 정부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앞으로 6억 원 이하 가구들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? <br><br>국토교통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, 재산세가 감면되는 향후 3년 동안 1조 440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. <br> <br>전국 1030만 호 정도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. <br><br>구간별로는 조금씩 다른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3만 원, <br> <br>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세율로 따져보면 최소 22%에서 최대 50% 줄어들게 되죠. <br> <br>[질문3] 실제 사례로 설명해주시죠. <br><br>먼저,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같이 보시죠. <br> <br>시가는 6억원 대, 올해 공시가격은 2억6800만원인데요. 원래 내년에 50만 원 가까이 재산세를 내야했지만,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서 42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. <br> <br>당장 연간 7만 46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죠.<br> <br>2023년까지 살펴봤더니 한, 9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긴 합니다. <br> <br>[질문 4] 문제는 공시가격이 앞으로 90%까지 오른다는거죠?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집값이 워낙 올라서 공시가격 6억 원 넘는 집들이 많을 텐데, 이런 집들은 세금 오를 일만 남은 것이네요? <br> <br>맞습니다. 특히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게 될텐데요. <br> <br>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될지, 전문가와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. <br><br>서초구 반포동에 있는, 공시가격이 20억 3천 7백만원인 아파트 사례를 같이 보시죠. <br> <br>올해 보유세가 1080만 원 정도인데, 오는 2025년엔 3200만원 넘게 내야합니다. <br> <br>5년 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%가 되기 때문인데요. 5년 만에 세금이 20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. <br><br>네 여당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많이 내는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생각해야 하다보니 끝까지 이견이 있었겠군요. <br><br>홍유라 기자 잘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