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·정·청, 재산세 인하 기준 두고 줄다리기 <br />민주당 지도부·서울 의원들, 9억 기준 필요 주장 <br />지난 주말 '6억 원'으로 기준 정리<br /><br /> <br />재산세 완화기준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,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원 이하를 내세우면서 줄다리기 양상이 이어졌는데 결국, 민주당이 뜻을 접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무엇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와 정부, 민주당이 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고민하던 것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8월) :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….] <br /> <br />이후 당·정·청은 두 달 동안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6억 원과 9억 원 가운데 인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, 총리가 이끄는 정부, 그리고 지자체, 민주당 내 서울 이외 지역 의원들은 6억 원 이하에 무게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기준을 올리는 것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으며 지자체의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 세수가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과 지자체의 불안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당수 서울 지역 의원들은 막판까지 9억 원기준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초 진행될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를 위해 양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당·정·청은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이어왔지만 지난 주말 이후 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사실상 이견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8일) :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. 이 말씀은 오늘 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최종 결정 과정에서 6억 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 사이에 있었던 줄다리기 양상은 정책 신뢰성이 없다는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032155524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