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경제3법 마지막 토론…與, 재계와 이견 못 좁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'공정경제 3법'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(3일)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열어 재계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, 핵심 쟁점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기국회 폐회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재계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.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온 3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토론회에서 재계는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·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.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공정경제 3법 쟁점은 다양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상법 개정안에서의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특히 감사위원 선임에서 대주주 소유 주식의 3%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토론회에서는 절충안도 진지하게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경제 3법 찬성 측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분리선임하고, 이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절충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대 측에서는 만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둔다면 3%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,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수치를 찾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처리를 주장했었기에 야당과의 입장 정리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