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공판 <br />2심에서도 ’킹크랩’ 시연 공방…1심은 인정 <br />김경수, 무죄 주장…"드루킹이 뒤집어씌운 것" <br />특검, 징역 6년 구형…"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"<br /><br /> <br />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2심 판결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,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.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 2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, 이곳 서울고등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, 1심 때를 생각하면 한 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선고를 앞둔 심경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재판이지만, 벌써 법원 출입구 앞에는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 2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청권은 오후 1시 2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'드루킹'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백만 원 이상,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,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, 김 지사 입장에선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을 줄이려면 1심 판단이 반드시 뒤집혀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, 항소심 쟁점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61022368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