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'댓글조작'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그 이유,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지난 대선 때 일인데 참 길고 긴 재판이네요.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대선 관련 사건이라 워낙 관심이 컸었죠. <br> <br>이 사건,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가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2017년 3월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드루킹 김모 씨 관련 제보를 처음 접수합니다. <br> <br>포털 사이트 댓글 여런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죠. <br> <br>결국 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. <br> <br>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지 27개월, 1심 판결 뒤 1년 10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난겁니다. <br> <br>1심 직후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. <br> <br>오늘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 공직자란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이번 2심 때 김경수 지사도 나름 반격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? <br> <br>우선 댓글 조작 의혹,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,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 시연을 참관했다고 본 건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우선 "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했다고 상세하게 적혀있다"고도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날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 기록 가운데, <br> <br>킹크랩 프로그램 구동이 멈춘 23초가 시연이 있었다고 볼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<br> <br>그 증거로 제출한 '닭갈비 영수증', 재판부는 오늘 언급조차 안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김 지사의 반격 카드가 인정이 안 된 건네요. 그런데,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났는데요. 판결을 뜯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건 또 아니라면서요. <br> <br>앞서 보신 것처럼 1심에선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에서 결국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김 지사와 드루킹이 2018년 '6·13 지방선거'까지 댓글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본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"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 운동에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총영사직을 추천해줬다"고 적시했습니다. <br><br>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사실상 현 여권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지원을 받은 걸 사법부가 확인한 셈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김 지사가 끝나자마자 "상고하겠다"고 했어요. 대권 도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? <br> <br>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아직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논하기는 조금 이른데요. <br> <br>다만 최근 대법원 선고와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례를 보면요. <br> <br>지난해 9월 2심 선고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올해 7월, 파기환송심 선고가 지난달에 났거든요. <br> <br>2심 선고 뒤 무죄 확정까지 대략 1년 넘게 걸린 셈인데, <br> <br>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가 여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혐의를 털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관건입니다. <br> <br>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곧장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요, <br> <br>사실상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