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'눈먼 돈'으로 불리며 자주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두고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하며 압박에 나섰는데,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을 먹으며 격려금 봉투를 주고받은 '돈 봉투 만찬' 사건. <br /> <br />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에서 오간 금품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인종 / 당시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(지난 2017년) :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으며….] <br /> <br />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데, 사용 후 증빙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적절한 관행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수시로 사용 내역을 점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선 감찰을 대비해, 영수증과 사용 명목이 담긴 장부도 비공식적으로 보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또다시 특수활동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집중 문제 삼자, <br /> <br />다음 날 곧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특수활동비가 특정 검사나 부서에 5백만 원 이상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….] <br /> <br />여당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지시인 만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감찰 카드로 또다시 윤 총장을 압박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배당해 제 식구를 챙겼다면, 윤 총장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, 특정 사건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건 수사 중요도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장관의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변호사 :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대상을 일일이 감시하겠단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수사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요.]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감찰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72217229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