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비 협상 '숨통' 전망…미중 갈등 속 선택 압박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한미동맹은 전보다 더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, 미중 갈등에 따른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백악관 입성을 사실상 목전에 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방점을 두고 있는 건 '동맹 가치의 복원'입니다.<br /><br />동맹 관계 강화를 기치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바이든은 대선 전 기고문을 통해 '갈취하지 않겠다'는 표현까지 내놨는데, "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,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"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동맹의 책임과 역할, 그에 따르는 비용 증대는 불가피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공조를 중시해 온 바이든의 집권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'주한미군'의 감축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우세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따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중 갈등 속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바이든은) 다자주의 복원이 제1 공약입니다.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…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 원칙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겠죠."<br /><br />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동맹국 연대로 중국을 압박할 경우,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