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 잃은 어린이에까지?…보험사 구상권 남발 막는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통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이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도로 내놓으라며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물의를 일으켜 결국 사과한 일이 있었죠.<br /><br />보험사의 이같은 무리한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월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2,7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6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져 보험금 4,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부친 잘못으로 상대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에 쓴 돈 중 2,700만원을 내놓으란 겁니다.<br /><br />어머니마저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 고아나 다름없는데 보험사가 모친 몫 보험금 5,000만원은 주지 않고 구상금만 어린이에게 전액 요구했던 겁니다.<br /><br />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보험사는 사장 명의로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DB손해보험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 유가족에 사고 12년 만에 억대 구상권 청구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보험사에서 걸어온 소송에 대처하지도 못하고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… (보험사) 권리 행사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너무 심했다, 너무 가혹했다."<br /><br />금융당국이 이같은 무분별한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자체 심의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검증을 한층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또, 소비자 대상 소송정보를 더 공개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엔 채무시효 연장목적의 소송을 금지합니다.<br /><br /> "손해보험 업계는 소송 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공시 기준 개정 등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…"<br /><br />하지만 이에 앞서 소송을 걸면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제기한 민원 심사가 안되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