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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'국정농단' 파기환송심 재판...이재용 출석 예정 / YTN

2020-11-09 0 Dailymotion

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후 첫 정식 공판이라 최근 부친상을 당한 이 부회장도 오늘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최근 부친상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5분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도 공판에 참석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려 했지만,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선 실형이 선고됐지만,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, 지난해 대법원은 뇌물 액수가 적게 잡혔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용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자, 특검은 편파적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올해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공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, 재판은 중단 아홉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공판에선 어떤 논의가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법원 몫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, 이 부회장과 특검 측도 각각 심리위원을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심리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할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30일 6차 공판을 열어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, 내달 중후반쯤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 파기환송심은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문심리위 평가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특검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어서 재판 막바지 진통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91031244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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