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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법제사법위, 대검·법무부 특수활동비 현장 조사 / YTN

2020-11-09 4 Dailymotion

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연아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법제사법위원들의 현장 조사,4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직접 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검증 대상 문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치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. <br /> <br />연도별 집행현황과 지침, 기관별 배정 현황, 지출의결서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교도소, 보호소,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,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검찰청, 지청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검증을 할 때 보좌진과 지원인력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고, 문서에 대한 촬영과 복사도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검증이 끝난 뒤 대외공개 여부 등은 협의 후 통보될 예정인데,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현장 검증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래도 여야 의원들의 검증 포인트가 다를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,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활동비 집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89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임의로 쓰고 있다며 정치자금 활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는 게 사실이라며,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검증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다며, 집행되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0911504940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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