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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곳마다 커지는 전세갈등…매입 공공임대 확대 검토

2020-11-09 0 Dailymotion

곳곳마다 커지는 전세갈등…매입 공공임대 확대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혼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아직도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홍 부총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집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이사비 명목의 고액을 지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입니다.<br /><br /> "(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것은 맞습니까?)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홍 부총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.<br /><br />지난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 보호기간이 2년에서 4년이 되고 보증금 인상률이 5%로 제한되면서 부쩍 늘었습니다.<br /><br />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건수가 2만5천여 건으로 40% 이상 증가했을 정도입니다.<br /><br /> "연장 계약하면 어떤 주인은요 자기가 도장 찍고 갈 테니까 세입자 도장 찍어서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. 전세계약서를…등지고 사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."<br /><br />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대주택 수천 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미분양이라든지 일부 오피스텔을 바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공공전세만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고민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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