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이 기자,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갈등의 원인인 된 건가요? <br> <br>쉽게 말하면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. <br> <br>특수활동비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요. <br> <br>검찰과 같은 기관은 기밀유지가 중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업무를 할 때가 있는데요. <br><br>이런 일에는 경비를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면 기밀 유지가 될리 없으니, 사용 명세를 안 밝혀도 되는 돈을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총장의 경우 이 돈을 각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, <br> <br>밤샘 수사나 대규모 압수수색 같은 업무량이 많은 수사팀에 격려성으로 주기도 합니다. <br> <br>대부분 수사진행비나 격려금 같은 명목으로 불립니다. <br> <br>하지만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기관장이 측근 등에게 몰아주는 등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"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"고 말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. <br> <br>[질문2] 그런데 알고보니 검찰 뿐 아니라, 오히려 수사 업무를 안하는 법무부도 특수활동비가 있다면서요. <br> <br>네 올해 특수활동비 편성 내용을 한 번 보시면요. <br> <br>검찰에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돈이 94억 원쯤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가운데 10%는 법무부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조사까지 지시한 특수활동비, <br> <br>알고보니 법무부도 쓰고 있었던 겁니다. <br><br>다만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 돈의 집행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요. <br> <br>법무부의 특활비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, 지난 2017년에도 한 차례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당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가 오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. <br> <br>이 때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떼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거죠. <br> <br>수사 기능이 거의 없는 법무부가, 왜 기밀유지 수사에 쓰라고 준 특활비를 쓰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장인종 / 당시 법무부 감찰관] <br>"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당시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지만 뭐가 개선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또 뒷북인 셈이네요. 결국 오늘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모두 현장 검증을 받았는데요. 누가 더 치명타를 입게 될지 관심이에요. <br> <br>먼저 의혹을 제기한 건 추 장관이죠. <br> <br>하지만 법무부도 특활비를 받아 쓴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오늘 법무부 차관까지 대검으로 가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검증을 받아야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게 추 장관의 자충수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. <br> <br>결국 쟁점은 "누가 더 특활비를 제대로 썼나"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<br>앞서 말씀드린 '검사 돈봉투' 사건 이후 지난 2018년 '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'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 누가 더 이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투명하게 썼는지가 가려져야 할텐데요. <br> <br>현재로선 대검과 법무부 모두 자신들은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도 파장은 이어질 텐데요. <br> <br>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윤 총장 흠집 내기용이라는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뭐,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세금이니까 잘 쓰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