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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후 침묵하는 트럼프, 셀프 사면 노림수

2020-11-09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<br><br>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)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와 소송 때문에 대통령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관측이 있어요. 얼마나 많은 소송이 걸려있나요? <br><br>트럼프 대통령, 한 번의 탄핵과 여섯 번의 파산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. <br> <br>탈세, 보험사기, 사문서 위조, 성폭행 의혹 등 줄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뉴욕 주와 맨해튼 시 검찰이 별건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 2건을 포함해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Q2) 민사사건은, 트럼프의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? <br><br>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올해 포브스 기준 2조 82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1조 2400억 원이 빚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당장 트럼프그룹은 2년 뒤 도이체방크에 빌린 3800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<br> <br>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자산 가치가 하락한데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Q3) 파산까지 하면 답이 없겠네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다 사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, 자기 죄를 없앤다는 얘긴가요? <br><br>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탄핵 사안을 제외하고 연방법을 어긴 형사사건에서 범죄 기록을 지우거나 감형하는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44차례 사면을 단행했고 2018년에는 SNS에 "내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<br>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"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<br> <br>지난달 임명된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 역시 청문회에서 대통령 셀프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에이미 코니 배럿 / 미국 연방대법관 (지난달)] <br>"제가 아는 한 (대통령의 셀프 사면권은) 소송으로 제기된 바 없습니다. 대통령의 사면권이 가진 권한의 범위는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" <br> <br>Q4) 자기 죄를 없애준 사례는 우리도 미국도 없었던 것 같은데, 다른 사람이 트럼프를 사면해줄 방법이 있습니까? <br><br>후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는 겁니다. <br> <br>우선 과거 전례에 따른 꼼수 사면이 있습니다. <br> <br>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닉슨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사임하고 부통령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. <br> <br>이때 러닝메이트였던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해준 바 있습니다. <br> <br>꼼수에 동참해야 하는 펜스 부통령에 입장에선 부담도 되지만 <br> <br>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졌지만 4년 전보다 800만 표를 더 얻는 등 만만치 않은 표심 결집을 보여줬습니다. <br> <br>만약 펜스 부통령이 4년 뒤 대권을 노린다면 트럼프 지지층 흡수를 노리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5) 이 방법은 지금 당장 펜스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사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겠네요. 바이든과 사면을 놓고 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? <br><br>정권을 이양받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면받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.<br> <br>바이든 당선인이 대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끌어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> <br>반트럼프 진영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죄를 눈감아 줄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실제 포드 전 대통령도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뒤, 다음 재선은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사면을 받으려면 우선 기소가 돼야 하고 주법원을 넘어 연방법원까지 올라와야 가능합니다. <br> <br>결국, 남은 두 달 동안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사면을 받을 수 없고 <br> <br>퇴임 후 트럼프 재단이 있는 뉴욕 주 검찰과 피 말리는 법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백악관을 나오면 가시밭길을 피하긴 어렵겠군요. <br><br>김민지 기자 잘들었습니다. <br><br>김민지 기자<br>mettymo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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