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비 협상,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전망 <br />전작권 전환에선 바이든·트럼프 행정부 입장차 없어 <br />美 국방장관 0순위 플러노이 "韓, 전작권 전환 과제 산적"<br /><br /> <br />국방부는 바이든 시대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차관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한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문홍식 / 국방부 부대변인 : 국방부는 차관이 주관하는 관련 부서 T/F를 구성해서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,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은 혈맹이라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헌신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당시 미국 부통령 (2013년 방한 당시) : 지금까지 미국 국민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들어가도 아무런 불평 없이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분담금 협상 안정화를 위해 협의가 속도를 내고,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액이 타결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"한국은 아직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"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조건엔 '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'이 들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092049170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